반복 재해는 사전에, 계약은 실질로: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방침과 기업의 대응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 원으로 10.7%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 감소세를 굳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과를 확인한 정책은 대개 강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1. 주요 내용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이 7월부터 밀착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이 뒤따릅니다.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도 연내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12월부터는 경기도 등 일부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에 나섭니다.

임금 분야에서는 퇴직급여 체불이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이 10월 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는 2027년 1월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약 869만 명의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1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도 같은 일정표 위에 놓여 있습니다.

2. 이번 방침의 특징

첫째, 표적이 '사고'에서 '반복'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번의 사고는 불운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같은 유형의 반복은 관리의 실패로 읽힙니다. 감독의 무게중심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밀착관리로 이동한 까닭입니다.

둘째, 형식보다 실질을 묻습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반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나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공동수급'을 주장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셋째, 책임이 원청을 향합니다.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체계, 임금구분지급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지침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넷째, 과제마다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12월을 전후해 입법되거나 방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켜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 기업의 대응 방안

우선 과거 재해 이력을 유형별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이 문서로만 남아 있는지,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도급, 프리랜서 인력의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와 보고, 근태 관리, 전속성 등 실제 운영이 계약의 형식과 어긋난다면 계약을 고치거나 운영을 고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기록 체계도 점검 대상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과 맞는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급여가 정확히 산정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오른 만큼, 과거에는 합의로 끝나던 사안도 이제는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감독이 시작되면 소규모 협력업체가 감독의 접점이 됩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의 문제를 남의 일로 둘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리스크 전가 수단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배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나, 체불임금과 벌금,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이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험 프로그램의 담보 범위를 재점검하되, 그 전제는 관리체계의 실질이어야 합니다.

맺으며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반복을 허용하지 않고, 형식 뒤에 숨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확정된 뒤에 움직이는 기업과 방향을 읽고 먼저 정비하는 기업 사이의 차이는 내년에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26년 9월 3일

계약서는 방패가 되지 못했다: 역삼동 주차장 철거 사고가 남긴 것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한 분이 지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 등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사고 이후입니다. 원청은 노동청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므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원청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그 업체가 다시 고인이 속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의 이름은 공동수급이었으나 일의 흐름은 도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계약의 명칭은 책임의 소재를 정하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의무를 묻습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바꾸어 책임을 덜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둘째, 사고 이후의 대응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사고는 과실의 영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사실과 다른 해명은 의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위기 대응의 첫 원칙이 왜 정직이어야 하는지를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셋째, 위험은 하도급 단계를 따라 아래로 흐르지만 책임은 위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철거라는 고위험 공정, 재하도급, 그리고 그 맨 끝에 선 외국인 노동자. 원청이 현장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고 있지 않았다면, 무엇을 관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험의 자리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민사상 배상과 방어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벌금은 누구에게도 전가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작동한 뒤에도 남는 위험을 다루는 수단입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으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교훈은 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계약서보다 위험을 줄이는 현장이 먼저라는, 오래되고 단순한 사실입니다.

출처: MBC 뉴스, 2026년 8월 18일 보도

2026년 상반기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현황

1. 사고 사례

① P건설 — 신안산선 복선전철 3-2공구 (서울 관악구), 2026.6.9.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P건설 시공 구간의 사망사고로는 최근 1년여 사이 세 번째였습니다.

② D건설 —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2026.5.25.

현장 내 드럼(D-230202) 설비 내부 최하단부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었던 D건설 소속 안전관리자였으며, 밀폐공간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③ H건설 — 같은 샤힌 프로젝트 PKG1 구간 (울산 울주군 온산읍), 2026.6.26.

지하 전선보호구조물 설치 구간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협력업체 소속 54세 근로자가 약 1톤 규모의 토사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D건설 사고로부터 약 한 달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고였습니다.

2. 법인의 손실

P건설

• 서울관악지청이 케이블 트레이 설치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P건설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확인 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향후 행정처분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 이미 '부정적' 전망을 받고 있던 회사채 신용등급에 하향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D건설

•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고 구역 일대 밀폐공간 작업이 전면 중단되어 이달 초에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애초 익월 준공 예정이던 공정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에쓰오일)와 시공 컨소시엄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조사 범위가 D건설 단독 사안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H건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하 구조물 설치공사 일체에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 2026년 내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던 공정 일정에 지연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짧은 기간 두 건의 중대재해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면서, 노동부가 H건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감독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사고 모두 수사·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벌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액수는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경영자 개인의 손실

• P건설: 2025년 8월 연이은 중대재해 책임으로 물러난 전임 대표의 후임으로, '안전 역량 강화'를 명분 삼아 CSO 출신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시공 구간에서 사고가 재발하면서, 취임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리더십 위기에 놓였습니다.
• H건설: 대표이사가 사고 이후 공개 사과를 표명했으나, 사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같은 현장에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 D건설: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차원의 공개 대응이나 인사조치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세 회사 모두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개인 벌과금·실형·손해배상 판결은 없습니다.

4. 리스크관리 인사이트

사고 원인의 특징

세 사고 모두 재해예방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기본 공정(개구부 작업, 밀폐공간 작업, 거푸집 해체)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D건설·H건설 사고는 같은 초대형 컨소시엄 현장(샤힌 프로젝트)에서 한 달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P건설 사고 역시 같은 노선 공사에서 유형을 달리하며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작업자의 부주의보다, 원·하청 간 위험정보 공유 체계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자체의 구조적 공백을 시사합니다.

예방 관점의 점검 포인트

• 다수 시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원청별 안전기준의 통일성과 상호 정보공유 체계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구부·밀폐공간 등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유형에 대해서는 표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공정 착수 전 필수 확인 절차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일정 주기로 재점검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보험프로그램 점검 팁

• 컨소시엄 시공 현장의 경우, 원청·시공사 간 배상책임 분담 구조가 보험 담보 범위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형사방어비용 특약 담보 여부와 한도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공기 지연 손실에 대비해, 건설공사보험(CAR) 상 공사지연비용 관련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규칙을 점검하라

5월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초록은 더욱 짙어지고,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업의 안전도 그렇게 한 걸음씩 성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흔히 "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까?"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을 늘리고, 위반자를 질책하는 데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안전저널』 기고에서 제시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보다 먼저 규칙을 점검해야 한다."

이 말은 안전관리자와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의 규칙은 사람의 행동 특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잔디밭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도 사람들이 계속 샛길을 만드는 이유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규칙은 반복적으로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이미 필요성이 사라진 규칙은 아닐까요? 이유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규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만 남게 됩니다.

애초에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규칙은 아닐까요?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은 준수 의무 이전에 실행 가능성부터 잃게 됩니다.

또는 "필요 이상", "적절히", "충분히"처럼 판단 기준이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한 규칙은 아닐까요? 기준이 불명확하면 같은 작업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결국 안전도 흔들리게 됩니다.

안전규칙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해되고, 실천되고, 공감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규칙이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탓하는 조직보다, 규칙 자체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조직이 더 안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현장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와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안전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을 바꾸기 전에, 규칙부터 바꿀 것은 없는지.

그 질문 하나가 안전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응원합니다.

Near Miss를 경영자산으로 만드는 법

며칠 전 두툼한 겨울 코트를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햇살은 분명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2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3월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기업의 안전도 계절과 닮았습니다.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많은 작은 신호를 남깁니다. 작업자가 미끄러질 뻔했던 순간, 지게차가 사람과 아슬아슬하게 지나쳤던 순간, 설비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렸던 순간. 우리는 이를 아차사고(Near Miss) 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행'을 운으로 넘긴다면 같은 위험은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아차사고는 내일의 중대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 기업들은 Near Miss를 사고가 아니라 가장 값진 안전 데이터로 바라봅니다. 직원들이 부담 없이 위험 징후를 보고하고, 관리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사람을 탓하기보다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화가 안전한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BCP(사업연속성계획)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한 뒤의 대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멈출 수 있는 위험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 역시 BCP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Near Miss 보고가 활성화될수록 기업은 위험을 더 일찍 감지하고, 생산 중단과 공급망 차질, 고객 신뢰 하락과 같은 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Near Miss는 단순한 안전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조기경보(Early Warning) 시스템입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꾸준히 모으고 분석하는 기업일수록 위기를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출발점입니다.

곧 3월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사고를 기록하는 문화가 큰 중단을 막고, 작은 개선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귀사의 안전도,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도 한층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탈조직화(Disorganization), 보이지 않는 안전 리스크

기업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설비의 노후화나 작업자의 부주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를 되돌아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조직이 함께 일할 때 생기는 '탈조직화(Disorganization)'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은 하나의 회사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하청업체, 전문공사업체가 하나의 현장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협업은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반대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순간 안전은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발견했지만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조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안전기준과 절차는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중요한 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NASA 컬럼비아 우주왕복선 사고와 Deepwater Horizon 해양 시추선 폭발사고 역시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 간 소통과 책임체계의 실패가 사고를 키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국내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더욱 현실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조직화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원청과 협력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안전기준을 이해하도록 정보 공유 체계와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규정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규정은 결국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입니다. 조직이 여러 개일수록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안전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의 조직은 과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각자 일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따뜻한 봄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건설공사 중대재해의 반복, 경영자의 책임으로

건설업계는 매년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 건설현장의 사고 사례를 심층적으로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향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나아가야 할 인사이트를 상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사례의 경우, 세종에서 안성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사고의 정밀 조사 결과, 교량을 받치는 가설 구조물의 지지 상태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가해지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한 역학적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단계에서의 실시간 변위 계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형 토목공사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기초적인 가설 공정을 소홀히 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공학적 실패 사례입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현장 대형 화재 사고는 대규모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하층부에서 진행되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에 적재되어 있던 우레탄폼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에 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층부에서 마감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화재 감시인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소화 기구의 배치나 작업 구역 분리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공정 간 간섭과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극명하게 입증한 사례입니다.

경기 광명 지하철 터널 붕괴 사고는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터널 내부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사전 지질 조사에서 연약 지반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보강 공사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무리하게 굴착 공정을 강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지하수 유출과 막장면의 미세 균열 등 붕괴 징후가 포착되어 현장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주체들이 이를 묵인하고 작업을 지속한 정황이 밝혀져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2025년의 아픈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로 도출되는 인사이트는 재래형 사고의 반복과 기본 수칙의 부재입니다. 첨단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장에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는 대형 사고의 상당수는 붕괴, 화재, 추락 등 지극히 기본적인 안전 조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화려한 기술 도입보다 현장의 가장 기초적인 공학적 안정성 검토와 수칙 준수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급 및 외주화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및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절대다수가 수급업체나 외주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사가 구축한 엄격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하도급 단계의 실질적인 작업 환경까지 유기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이나 관리 감독 형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밀착형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반 약화나 구조물 변형, 가연성 물질의 혼재 등은 시공 전후의 정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형화된 서류 작성용 위험성 평가에서 벗어나, 당일 작업의 위험 요소를 현장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제도로서 완벽히 기능할 때 비로소 대형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