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7천만 달러의 합의, 제품책임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Claims Journal이 Reuters 보도를 인용해 2026년 8월 21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Abbott Laboratories는 미숙아용 특수 분유와 괴사성 장염(NEC·Necrotizing Enterocolitis)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소송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6억7,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약 2,000명의 청구인을 대리하는 3개 로펌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Abbott는 합의를 선택하면서도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NEC는 주로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중증 장 질환입니다. 원고들은 우유 기반 미숙아용 분유가 NEC 발생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고, 제조사들은 분유가 질환을 직접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즉,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과학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법적·재무적 손실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억9,500만 달러의 평결에서 6억7,000만 달러의 합의까지
이번 사태를 키운 중요한 사건은 2024년 일리노이주에서 내려진 배심원 평결입니다.
Margo Gill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Abbott의 분유가 원고의 딸에게 NEC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4억9,5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5월 항소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으며 이자를 포함할 경우 Abbott가 부담할 금액은 약 6억 달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계속하는 것과 수많은 유사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건을 대상으로 한 6억7,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가 선택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 건의 소송이 아닙니다
Abbott와 Enfamil 제조사인 Mead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관련 소송은 약 1,700건에 달합니다. 연방법원 사건 가운데 825건 이상이 시카고 법원에 병합됐으며 여러 주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bbott 측이 언급한 잠재적 청구인 규모는 최대 1만2,700명에 이릅니다. 회사는 이 숫자에 중복 청구나 분유 섭취 이전에 NEC가 발생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더 무서운 것은 하나의 거액 판결보다 이러한 소송의 연쇄성입니다.
하나의 사고가 판례를 만들고, 판례가 새로운 원고를 불러오며, 새로운 소송이 기업의 준비금과 보험한도, 브랜드 가치와 제품 전략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기업이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리스크
첫째, 과학적 불확실성이 법적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계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배심원은 기업의 설명과 경고가 충분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고와 표시 자체가 중요한 리스크관리 수단입니다. 특히 영유아·의약품·의료기기·식품처럼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위험정보의 수집, 검토, 표시, 의료진 및 소비자에 대한 전달 과정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개별 클레임이 집단적 손실로 발전하는 경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를 단순한 고객 불만이나 개별 배상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 사고의 빈도와 공통 원인을 조기에 분석하는 Claims Monitoring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PL보험의 가입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제조물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방어비용 처리, Aggregate Limit, 리콜비용, 해외소송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배상액이 큰 시장에 제품을 공급한다면 Umbrella 또는 Excess Liability 프로그램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섯째, 제품책임은 결국 경영 리스크입니다. 거액의 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보험료 상승, 제품 판매 중단, 유통망 위축, 평판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보다 사고 이전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는 확신과 “우리 회사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품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가까울수록 기업은 제조공정만 관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 경고와 표시, 이상사례 수집, 클레임 분석, 법률 대응, 보험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연결된 위험관리 체계로 바라봐야 합니다.
6억7,000만 달러라는 숫자는 단지 합의금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 하나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위험이 법률·재무·평판·보험·사업중단 리스크로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격표에 가깝습니다.
